(날림)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

성큼 다가온 계절이 반갑기는 하지만 봄바람은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날씨가 건조한데다 바람이 자주 불어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환경부에서는 비산(날림)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3월 21일～5월 13일까지 8주간에 걸쳐 경찰청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되며,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하는지,

적재함에 덮개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시설 등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위반내역을 공개하고, 조달청 등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만 4천여개소 중 780여개의 사업장이 적발되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