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리웠다.
가볍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데다 마모와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이다.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쓰인 이유다. 한데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20~4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늑막·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그런 점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됐다. 이어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이 만들어졌다.
석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슬레이트에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노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사업은 거북이 걸음이다.
전체 대상이 4만2000여 동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지붕 철거가 끝난 건물은 2027동에 그친 것이다
. 올해분 498동을 합쳐도 6%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라면 사업 완료까지는 무려 77년이 걸린다는 추산이 나온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4만동에 가까운 ‘석면 지붕’을 모두 철거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사업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지붕을 철거할 땐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새 지붕 설치 땐 지원이 안 되는 탓이 크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소유한 주택의 주인은 대부분 영세민이거나 노인 등이어서
설치 비용 500만~1000여 만원은 큰 부담이다.
이대론 곤란하다. ‘석면 지붕’가 교체가 늦어질 수록 그만큼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 지붕 설치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지붕 개량 사업 때 정부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기에 하는 얘기다.
그에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현재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통계가 제각각이다.
제주도 생활환경관리과는 4만2000여 동으로 집계하고 있는 반면
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조사 시 5만2000여 동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어느 게 맞는 걸까.
석면은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리웠다.
가볍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데다 마모와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이다.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쓰인 이유다. 한데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20~4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늑막·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그런 점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됐다. 이어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이 만들어졌다.
석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슬레이트에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노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사업은 거북이 걸음이다.
전체 대상이 4만2000여 동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지붕 철거가 끝난 건물은 2027동에 그친 것이다
. 올해분 498동을 합쳐도 6%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라면 사업 완료까지는 무려 77년이 걸린다는 추산이 나온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4만동에 가까운 ‘석면 지붕’을 모두 철거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사업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지붕을 철거할 땐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새 지붕 설치 땐 지원이 안 되는 탓이 크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소유한 주택의 주인은 대부분 영세민이거나 노인 등이어서
설치 비용 500만~1000여 만원은 큰 부담이다.
이대론 곤란하다. ‘석면 지붕’가 교체가 늦어질 수록 그만큼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 지붕 설치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지붕 개량 사업 때 정부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기에 하는 얘기다.
그에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현재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통계가 제각각이다.
제주도 생활환경관리과는 4만2000여 동으로 집계하고 있는 반면
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조사 시 5만2000여 동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어느 게 맞는 걸까.